기본급 170만원에 비과세 40만원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기준을 위배하나요?
2025. 9. 24.
기본급 1,700,000원에 비과세 식대·교통비 등 400,000원을 합산하면 2,100,000원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은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이며, 2024년부터 비과세 식대·교통비 등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 따라서 2,100,000원은 최저임금보다 높아 위배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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