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이상 신규 창업인 손수 만든 핸드백 및 직접 그린 그림 온라인 판매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은 무엇이며, 사업자 등록을 집 주소로 할지 비상주 오피스로 할지 어떤 것이 좋을까요?

핸드백·그림 온라인 판매 사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40대 이상이시므로 청년창업 혜택은 적용되지 않지만,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하라면 ‘수입 8,000만원 이하 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혜택 1️⃣ 비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사업자를 등록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년간 50% 감면됩니다. 3️⃣ 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연속 4년(총 5년)까지 적용됩니다.

• 사업자 등록 주소 선택

  • 자택(주거용 건물) 등록: 실제로 집에서 제품을 제작·포장·출고한다면 가장 안전합니다. 주거용 건물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건물 관리규정(아파트·주택 등)과 세무서·관할 구청의 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상주 오피스(공유오피스) 등록: 실제 사무공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에서 ‘사업장 실체 부재’로 판단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로뎀세무법인에서는 ‘공유오피스 비상주 사무실 사용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추천: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고, 추후 매출이 늘어나면 별도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재창업자 제외)은 불가합니다(법제처 2018‑0424 회신). 따라서 창업 초기 단계에서 위 세액감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