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적용 기업이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RCMS를 적용받는 기업이 정부보조금을 수익(익금)으로 바로 인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과다한 법인세·소득세 부담: 보조금을 실제 사업비로 사용하기 전까지 수익으로 잡으면 과세표준이 인위적으로 상승해, 실제 이익이 없음에도 법인세·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 환급·세액공제 포기: 보조금이 수익으로 인식되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세액공제(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보조금 사용으로 인한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세금이 환불되지 않아 과도한 세부담이 지속됩니다.
• 세무조정·회계원칙 위반: RCMS 가이드라인은 보조금을 ‘지출 시점(연구비·사업비 사용 시)’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으로 인식하면 매칭 원칙(비용‑수익 대응)과 RCMS 운영 규정에 위배되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행정·감사 리스크: 정부보조금은 회계연도 이월이 금지되고, 회계연도 내 사용되지 않을 경우 교부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수익으로 인식하면 이월·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적 제재(보조금 회수·가산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