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와 체납고지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납세고지서와 체납고지서는 발행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1️⃣ 납세고지서

•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세액·산출근거 등을 포함해 납세자에게 세액을 고지하는 최초 문서입니다.
• 세액·세목·과세연도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세액 산출근거(예: 과세표준, 세율)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이 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 체납고지서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된 경우, 세무서가 별도로 발송하는 고지서입니다.
• 체납액에 가산세·가산금이 추가되어 표시되며, 체납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압류·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경고합니다.
• 납세고지서와 달리 이미 체납된 상태이므로, 체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핵심 차이

• 시점: 납세고지서는 세액 고지 → 체납고지서는 납부 지연·미납 후 발행.
• 내용: 납세고지서는 세액·산출근거 중심, 체납고지서는 체납액·가산세·불이익 안내 중심.
• 법적 효력: 납세고지서가 없으면 세액 부과 자체가 위법(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체납고지서는 체납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