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가 종소세 경정청구를 할 때 고용보험과 사회보험은 각각 무엇인가요?

사업장 대표가 종합소득세(종소세) 경정청구를 할 때,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보험이며, 경정청구 시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과다·과소 납부되었는지 확인해 환급·추가 납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5가지 보험을 통합한 개념으로, 각각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경정청구 시 사회보험료가 소득신고액과 일치하는지 검토해 과다 납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2조(보험의 목적)
• 국민연금법 제2조(보험의 목적)
• 건강보험법 제2조(보험의 목적)
• 산재보험법 제2조(보험의 목적)
• 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보험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