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에 대해 알려주세요.

소비쿠폰은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성 혜택을 제공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쿠폰으로, 소득세·부가가치세·인지세 등 주요 세금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 비과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소득세법 제19조·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5호에 따라 정부가 발행한 쿠폰은 선불카드·상품권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인지세 비과세: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와 법령해석과‑1093(2020.4.8.)에 따라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선불카드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