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오빠 카드로 결제한 사업 경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 운영 시 형제·자매 등 타인의 신용카드(예: 오빠 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공제받지 못하나요?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는 ‘사업자(법인 제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에만 매출액의 1 %(연간 500만원 한도) 정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 서면‑2015‑부가‑1640에 따르면, “타인(종업원·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더라도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절세 방법

1. 매입세액(부가세) 공제

   • 카드 결제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행규칙 제19조).
   • 카드가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카드 사용 내역(카드명세서)을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경비(손금) 처리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사업경비(손금) 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단, 카드가 타인 명의라면 ‘대리인(위임) 계약서’ 등으로 실제 결제자가 사업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절차 요약

1. 거래 시 반드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받는다.
2. 카드 사용 내역(카드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보관한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한다.
4.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신청하지 않는다(또는 신청 불가).
5. 소득·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손금(사업경비)으로 처리한다.

핵심 정리

• 타인 카드 사용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불가 (판례 서면‑2015‑부가‑1640).
• 세금계산서·카드명세서 확보 → 매입세액 공제·사업경비 처리 가능.
•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