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지역가입자인데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본인이 직장가입자로 바뀌나요?

    2025. 9. 25.

    본인이 지역가입자 상태에서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해도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사업주’가 되더라도 본인은 계속 지역가입자이며, 고용한 배우자는 별도로 직장가입자로 신고·가입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주 등록을 하고, 직원(배우자)의 직장가입자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종료될 때 다음 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고용 자체가 본인의 자격 변동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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