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납료 비용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허관납료는 등록 전과 등록 후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합니다.

• 등록 전: 특허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관납료는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선급금(선급비용) 으로 계상합니다. 이후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선급금을 특허권 취득원가로 전환하고, 무형자산으로 자산계정에 반영합니다.
• 등록 후: 특허가 등록된 후 발생하는 관납료(유지·갱신료 등)는 당해 연도 비용으로 바로 손금(비용) 처리합니다.
• 감가상각: 등록된 특허권은 내용연수(통상 10년) 동안 상각(감가상각) 하여 비용화합니다.
• 부가가치세: 관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장형석 세무사의 블로그(2025‑03‑14) ‘특허권과 상표권 관납료, 수임료 경비 처리’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수익사업 정의) 및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 범위)
• 관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부가가치세과‑140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