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1. 17.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근무시간은 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업무 필요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스스로 업무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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