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이 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자본잠식은 기업의 재무·세무·법적 상황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재무 건전성 약화: 자본이 부채를 초과하면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부채비율·기준부채비율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아닌 ‘현재 자기자본(감자 포함)’을 적용해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부칙 제2조(부채비율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 세무 불이익: 자본잠식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가 되어 손금불산입·추가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대법원-2008-두-15541】.
• 증여·상속세 과세: 특정법인이 자본잠식·폐업 상태에서 주주·특수관계인에게 채무를 면제·인수해도 잔여재산이 없으면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경영·신용 위축: 자본잠식은 은행·투자자의 대출·투자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