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법에서 불법 파견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 17.
불법파견, 즉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견허가 없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 파견 금지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 법정 파견기간(최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 실질적으로 파견관계임에도 도급 등의 형태로 위장하는 경우
특히,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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