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와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허위 세금계산서가 적발되면 크게 두 가지 제재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1. 실제 거래가 전혀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경우: 공급자·수취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거래는 있었지만 금액을 부풀린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규정)
• 벌금(과태료 성격)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고·납부불성실에 따른 추가 가산세(공급가액의 0.5%·1%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