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허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제22조(가산세)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근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무효화되고, 가산세(불공제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등)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