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 금액의 10%~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특히 과소신고가 50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20억 원까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추가 가산세: 소명을 거짓으로 한 경우, 거짓 소명 금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5% (연 9.125%)의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명단 공개: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3%~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자산 신고 의무 위반: 해외 금융계좌·자산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누락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5억 원 초과 시 추가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