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역진세가 고소득층의 소비를 느려 전체적인 소비시장 확대에 기여한다는 문장은 틀린가요?

회귀세가 고소득층의 소비를 억제해 전체 소비시장을 확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회귀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크게 감소시켜 그들의 소비 여력을 크게 줄입니다.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높아 전체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소비 감소는 총수요를 축소합니다.
• 고소득층은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낮고, 추가 소득이 생겨도 저축이나 투자에 더 많이 배분하는 경향이 있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 전체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 따라서 회귀세는 전체 소비를 확대하기보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비 위축으로 인해 총소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