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퇴근시간이 자유로운 경우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라도 퇴근시간이 자유롭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지시·감독 여부 – 업무 내용·수행 방법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통제하는가?
2. 근무 장소·시간 구속성 –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고, 결근·지각에 대해 제재가 있는가?
3.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 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인사규정이 적용되는가?
4. 작업 도구·자산 소유 – 업무에 필요한 장비·재료를 사용자가 제공하고 관리하는가?
5. 사업 위험 부담 여부 – 수익·손실이 전적으로 프리랜서에게 귀속되는가?
6. 대체 가능성 – 사용자가 프리랜서를 다른 사람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는가?
7. 보수 형태 – 고정급·월급 등 정기적인 급여가 지급되는가? (시간당 급여만이 아니라 고정 급여가 있으면 종속성이 강화됨)
8. 4대보험·사회보장 적용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부담 주체가 사용자인지 여부. 위 항목들을 실질적으로 모두 고려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고 있으면, 퇴근시간이 자유롭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 정의)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대법원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06다41990 판결(근로시간 포함 여부와 종속관계 판단 기준)

정리: 자유로운 퇴근시간은 근로자성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 규정 적용, 보수·보험 등 종속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