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 15%와 법인세 9%가 적용된 뒤, 구간별 세율은 전체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가, 구간별로 나눠서 적용되는가?

미국 주식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 15%는 미국에서 먼저 징수되고,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개인) 혹은 법인세(법인)가 부과됩니다.

• 구간별 세율 적용 방식: 누진세율은 전체 과세표준(배당소득 전체 + 다른 소득) 에 대해 적용됩니다. 배당액을 구간별로 나눠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개인: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배당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종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2. 법인: 배당소득을 포함한 전체 과세표준에 대해 법인세법에 규정된 누진법인세율(10%~25% 등)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원천징수 15%와 한국 내 법인세 9%(또는 적용되는 법인세율)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