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부인 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손금이 부인되면 해당 비용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귀속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귀속됩니다. 대표자 상여 처분이 발생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와 무관한 지출 – 법인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이 피부미용, 성형,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할 때.
2. 상품권·복리후생비 과다 매입 – 업무 외 사용을 복리후생비·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3.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인건비 –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4.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받은 비용 – 자료상 거래·폐업자·세금계산서 위반자에게 지급한 비용.
5. 원가 과대계상·매출 누락 – 법인 전환 후 원가를 과다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해 손금 부인된 경우.
6. 업무 목적 외 자금 유출 후 사업소득 처리 – 기업자금을 친족 등에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위와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귀속되어 개인소득세(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