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2009년과 2011년에 세금감면 목적으로 명의신탁 및 위장전입을 제보할 경우 세무조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까?

명의신탁·위장양도 등을 제3자가 신고하면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세액 부과·추징과 함께 가산세·과태료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위장양도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세액이 재산정됩니다.
•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최고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0.022%)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가액의 10%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제3자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세무조사는 사후에 진행될 수 있으며, 과거(2009·2011년) 거래라도 시효 내에 있으면 추징·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