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일 때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근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근거는 다음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과세최저한’ 규정으로,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55조 –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제155조의2(소액부징수)에서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연 300만원 이하 소득에 적용)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3️⃣ 국세청 안내(‘기타소득 현명하게 신고하기’ 등) – 위 법령을 근거로 하여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원천징수만)와 종합과세(신고 선택) 중 선택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과 국세청 가이드를 통해 원천징수·신고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