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금을 원천세 미납분에 충당할 수 있나요?
2025. 9. 29.
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천세(소득세·법인세 등) 미납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는 환급금을 다른 세액·가산세·연체가산세 등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무 적용: 세무서가 환급통지서를 발송하면, 해당 금액을 원천세 미납액에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납세자가 ‘환급금 충당 신청서’를 제출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충당 대상이 되는 세액은 동일 과세연도·과세기간 내의 세액에 한정되며, 별도 지정된 충당 불가 세목(예: 가산세 전액)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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