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급여와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비변상적 급여와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지급 목적·성격·법적 한도입니다.

• 목적: 실비변상적 급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에 대한 보수(통상임금)입니다.
• 법정 한도·조건: 실비변상적 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예: 월 20만원 이하)와 규정된 지급기준을 충족해야 비과세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전환됩니다.
• 비과세 여부: 실비변상적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며,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과세 대상입니다.
•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근로소득) 정의를 명시하고, 실비변상적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