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와 비대상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29.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를 계산할 때 차감되는 공제액이며, 차감 후 세액이 최저한세 기준 이하가 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 공제액은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하거나 차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최저한세 산출 시 차감되는 세액공제로, 차감 후에도 최저한세 이하가 되면 그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음. 이월공제·우선 적용 규정 존재.
    • 비대상: 최저한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차감 후 세액이 최저한세를 초과해도 제한이 없으며, 적용 순서상 뒤에 차감됨.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제144조(이월공제), 법인세법 제59조(감면·세액공제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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