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을 받았을 때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산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먼저 해당 지원금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1️⃣ 비과세인 경우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연말정산에서도 별도 신고·공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과세되는 경우 – 기업·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원천징수: 지급 시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액표(또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연말에 근로자가 제출한 급여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을 토대로 실제 소득세와 원천징수액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 신고서 작성: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시켜 제출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핵심 정리

• 지방·국가 지원금 → 비과세 → 원천징수·연말정산 불필요
• 기업·사업주 지급 지원금 → 근로소득 →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에 포함

참고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출처

• 진솔한 마케팅 에리엘 블로그 ‘출산장려금 세금 및 지원금 활용방법’
• 국세청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