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과 사업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거용 부동산과 사업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VAT) 적용 여부와 세율이 다릅니다.

1️⃣ 주거용 부동산

• 임대·임차: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2호에 따라 면세됩니다. 즉, 임대료에 10%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매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거용 주택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다만, 오피스텔·상가 등은 주거용이라도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용 부동산

• 임대·임차: 사무실, 상가, 업무시설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임대료에 10%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납부해야 합니다.
• 매매: 사업용 건물·구축물을 매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며, 매매가액에 10% 부가세를 포함해 신고·납부합니다.

3️⃣ 예외·특수 상황

• 사업용 부동산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전환되어 사용되는 경우, 실질 사용 목적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실질과세 원칙).
• 반대로 주거용 부동산이 사업용(예: 사무실)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 주거용은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면세(임대·매매 모두)이며, 사업용은 10%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 목적과 건물의 법적 성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