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환급과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이에 관련이 있나요?

양도소득세(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혀 다른 세제 규정입니다.

• 양도소득세 환급은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했거나 경정청구·수정신고 결과 세액이 감소했을 때 발생하는 환급이며, 소득세법·양도소득세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경우 법인세·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각각 별도의 요건과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어 직접적인 연계는 없으며, 한 납세자가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법인세 신고 시 전체 세액을 계산할 때는 두 항목을 모두 고려하게 된다는 점만 공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