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90 양식에 당월조정환급액을 입력할 때 징수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이유와 올바른 입력 방법은?

당월조정환급액은 원천징수한 세액(징수세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권한이 없으며, 초과 입력은 세법 위반이 됩니다.

입력 방법

1. 징수세액 확인 – 원천징수세액(당월 징수된 세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2. 환급액 산정 – 실제 환급받을 금액이 징수세액 이하인지 검토합니다. 초과 시 환급액을 징수세액 이하로 조정합니다.
3. A90 양식 입력 – ‘당월조정환급액’란에 징수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입력하고, 환급액이 없을 경우 0을 입력합니다.
4. 제한세율 적용 여부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제한세율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고, 해당 경우에도 징수세액 초과 환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 원천징수법 제156조 제1항: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신고서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징수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귀속자에게 세액을 부과·징수함.
•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한 경우 징수권이 발생한다는 판례(예: 피고조합 사례)에서도 징수세액 초과 환급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