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가입 시 기업이 부담하는 세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법인세법이 정한 손금산입 한도 이하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 손금산입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처리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액이 증가합니다.
• 손금산입액에 현재 법인세율(예: 25%)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이 기업이 부담하는 세액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되며, 기업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