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기물(‘적’)을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다음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폐기물 종류 및 분류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조에 따라 폐기물을 ‘일반폐기물’·‘특수폐기물’ 등으로 구분합니다. 종류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2. 처리 허가·신고

   • 특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환경부에 처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반폐기물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대량·위험성 폐기물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운반·이송

   • 운반업자는 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반 기록(운송장·이송증명서)을 보관해야 합니다.

4. 처리·재활용

   • 허가받은 처리시설(소각·매립·재활용 등)에서 처리합니다. 처리 과정은 환경부·지자체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5. 폐기물 처리 기록 보관

   •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라 처리·이송·처리 결과를 5년 이상 보관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에 대비합니다.

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60조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단, 면세·영세율 대상은 제외).

위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폐기물(‘적’)을 법적으로 적절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