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밸류가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언더밸류가 적발되면 형사·행정 두 차원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 형사처벌: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행정세금: 관세·부가세에 가산세가 부과되며, 실제 고지액은 관세액의 최소 4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관세청 블랙리스트: 적발 시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향후 통관 절차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