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무상 이전 시 명의 이전 계약서 작성 시 매매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명의 이전 계약서에 매매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법상 자산 수증 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시가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 이전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 법인이 직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차량 가액 평가: 명의 이전 시 차량의 시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기준 시가 또는 중고차 시세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차량의 표시, 이전일자, 이전 사유(무상 이전 명시), 그리고 매매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시가평가액을 별도로 명시하거나 관련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무 신고: 법인은 자산 수증 이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직원은 해당 차량 가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