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다른 사례는 무엇인가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와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다 신고된 환급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주·종사업장 간 재화 반출 시 세금계산서 부적정 교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경우, 종사업장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사업장에도 해당 금액을 감액 결정하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