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기준 매출액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성실법인인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시점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9월 30일 기준 매출액으로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법인 전환 시점 및 요건에 따라 성실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법인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 여부: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은 전환 후 3년 이내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 이는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경우, 법인 전환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성실신고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2. 상속받은 사업의 법인 전환 시:

   • 만약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개인사업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받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법인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사업의 경우, 사망 당시 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법인은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기준 매출액으로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 전환 시점 및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에 따라 성실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