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자영업 시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부 자영업 시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배우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하게 근무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배우자는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자동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포함)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배우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 시에는 '동거친족(배우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