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원과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법률상 지위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임원인지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업무 수행 방식: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2. 업무 내용: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3. 대가 관계: 지급받는 금품이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 성격인지 여부
4. 징계: 복무 위반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는지 여부
5. 실질적 지위: 형식적으로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영상의 권한이나 책임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함이나 등기 여부만으로 임원과 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 계약 관계, 경제적 수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