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매입 및 매각 관련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차량의 매입 및 매각 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차량 매입 시 세금 처리

• 취득세 및 부대 비용: 법인 차량을 구매할 때 취득세, 등록세, 공채 구입 비용 등 차량 구입 가격의 약 8%에 해당하는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2021년부터 경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제외한 법인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해당 기간 차량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일반적으로 승용차량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구입 및 유지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법인 차량 매각 시 세금 처리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인도일 또는 대금 결제일 중 빠른 날을 공급 시기로 하여 발급합니다.
• 개인에게 매각 시: 개인에게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고자산 처리 및 관련 세금: 차량을 매각하여 장부상 인식된 금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차감 후 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각하면 그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고정자산 처분 이익' 등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 운용리스 또는 렌탈 차량: 운용리스 또는 렌탈 차량을 계약 기간 내에 타인에게 승계하고 추가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리스는 예외)

3. 법인 차량 관련 비용 인정 한도

• 승용차량(경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 제외)은 한 대당 연 1,500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중 취득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렌트비 등)은 연 800만원, 운영 관련 비용(유류비, 수리비 등)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 사용 비중에 따라 1,500만원 이상도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