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소득세를 미납했을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0. 4.
고용주가 근로소득세를 미납했더라도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 개인의 소득세 과오납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세금 미납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용주의 법적 책임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환급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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