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제보 시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당한 공동행위 제보 시 포상금 지급 여부는 해당 제보가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탈루세액이 납부되거나 관련 절차가 확정된 후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

1. 탈세제보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2.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 확정 및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중요한 자료'의 유형:

•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의 정보 또는 소재에 관한 정보.
• 회계 부정, 부동산 투기 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조세 탈루 자료.
• 그 외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신고 내용이 다른 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이미 조사·수사가 완료된 경우.
• 공단 임직원, 경찰, 검찰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나 정보를 얻어 신고한 경우.
•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가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이 보험증 등의 부정사용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 자체 종결 처리되었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