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앱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앱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앱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이나 권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또는 권리의 해당 여부: 앱 개발 및 판매와 관련된 권리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열거하는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등과 유사한 성격의 무형자산 또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의 성격: 기타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앱 구매 대가가 일회성 거래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라이선스 제공 등 반복적인 성격을 띠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앱 개발자가 직접 개발한 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양도 대가의 100분의 80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