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다른 소득 및 재산 기준 외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5.

    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외에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여야 합니다.
    2.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이어야 하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 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미혼이어야 합니다.
    4.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도 미혼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5. 배우자의 계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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