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은 맞벌이 외 가구소득 평균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현재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기준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적용될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서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향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맞벌이 외 가구소득 평균인 약 4,500만원을 고려하거나, 2인 가구 도시 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75% 수준인 4,8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외소득 기준을 5,000만원 이상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