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 제척 기간 10년 적용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 부과 제척 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본세에 대해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가산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2024두54935 등): 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도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입니다.
3.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본세의 성실한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의 금전적 부담으로, 본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세에 장기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 역시 동일한 기간을 적용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주의사항: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 본세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관련 가산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심-2023-광-10057).

따라서, 국세 부과 제척 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가산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