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가입된 법인 차량을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된 법인 차량을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업무용으로만 사용됨을 입증하여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로, 운전자를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의 목적과 대상이 상충되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