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16.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건강보험의 보수월액과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역시 소득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면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보수 변동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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