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대물사고 보험처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택시회사가 대물 사고로 인해 보험 처리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실제 자기 책임 하에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시회사가 대물 사고로 차량 수리를 맡기고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수리업체는 택시회사(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수리 용역의 경우, 실제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차량 소유자이므로, 수리업체는 차량 소유자인 택시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보험 처리 시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차량 소유자가 제공받은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수리업체는 보험회사가 아닌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택시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대물배상 보험수리의 경우: 보험회사가 수리 대금을 지급하는 대물배상 보험의 경우, 정비사업자는 정비용역을 제공받은 피해 차량 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 차량을 인도받아 직접 수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보험회사가 직접 자동차 수리 용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량 소유자가 수리를 받는 것이므로 수리업체는 차량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보험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