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대출 시 인정이자 예외 처리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요 예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이나 다른 법인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인정이자 계산 등)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인정이자를 계산하거나 기부금 등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전세자금 지원: 중소기업이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무이자로 대출하는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이자 대출에 대한 인정이자 예외 처리는 대출 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니거나,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정 목적의 대출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