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인세 조사에서 인정상여 처분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인정상여 처분 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2년 법인세 조사에서 인정상여 처분 후 수정신고를 하신 경우, 해당 인정상여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 납부할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인정상여의 소득처분: 법인세 조사 결과, 법인의 비용 지출이 불분명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산입되며,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근로소득세 계산: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있다면, 이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정신고 및 납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자진 납부하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인정상여 발생 시에도 기본세율에 따라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재연말정산 또는 추가 신고·납부를 통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