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6.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며,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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