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압류된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이 압류된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법적으로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30%를 제외한 금액이 185만원 이하일 때 압류가 제한됩니다. 압류된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1. 압류 금지 한도: 근로장려금은 185만원 이하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합니다.
2. 국세 체납 시: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받는 장려금 중 30%를 국세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185만원 이하일 때만 압류가 제한됩니다.
3. 압류 해제 절차: 압류된 경우, 압류 결정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185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현금 수령 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신청 시 '우체국 방문 현금수령'을 선택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250만원 이하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될 예정입니다.